AEC 재조명을 통한 신남방정책의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오경수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8-05,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4.17

국문 초록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아세안과의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신남방정책을 선포하였다. 아세안은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공식 출범함으로써 아세안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2016년 기준 인구 6.34억, GDP 2.55조 USD의 거대 경제공동체로 201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5.5%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망 시장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경제통합의 현황 및 아세안과 주변국 간의 경제협정 동향을 검토하고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협력 방안 간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아세안과 한·중·일3국이 각각 양자협력을 맺는 아세안의 허브앤스포크(huband spoke) 방식과 모든 국가가 다자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CGE 모형에 적용하여 경제적 영향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네트워크 전략인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경제협력 구조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혜택을 달성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FTA 체결보다는 중국-일본을 포함한 다자간 경제협력의 방식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아세안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중국이 이끄는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목차

I. 서 론

Ⅱ.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논의 및 아시아 다자간협정 동향

Ⅲ. ASEAN과 한국의 무역 관계

Ⅳ. CGE 모형 분석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