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 영문명: A Study on Public Attitudes to Financing Scheme in the Health Care Sector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
• 저자명: 서남규(Nam Kyu Seo)
• 간행물 정보: 『보건과 사회과학』제37집, 121~1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생활수준의 향상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의료비지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특정한 재원조달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가치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의료보장세 신설, 정부의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보건의료부문에 조달, 건강보험료 인상, 담배/술/비만 등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증가, 민간의료보험 및 환자들이 알아서 조달하는 방안 등을 각각 지지하는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건의료부문 재원조달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계층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재원조달 방안 선호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에 수행한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에 조사된 1,500명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이 범주형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차표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특성과 경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자원배분에 대한 인식, 소득수준 및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계층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이 다르게 나타났다. 선별적인 의료보장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세금 신설 보다는 주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간계층에 비해 상층 및 하층에 속하는 이들이 의료보장세 신설, 다른 부문의 축소를 통한 보건의료부문 재원 확보 및 건강보험을 통한 재원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보건의료부문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영문 초록

National health expenditure in Korea is increasing very rapidly.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raise additional funding as a national issue.However, it is not easy to achieve social consensus about the way to raise new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lead a social consens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ir values and characteristics in different positions. In this study, I analyzed characteristic of their stance on the various financing method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social consensus in the healthcare sector funding. In this study, I consider factors such as social class recognition and views of health care resource allocation priorities, and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ferred financing options. 1,500 responses results in the 2014 National Health Insurance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as used for analysis. I analyzed the basic characteristics and trends through cross-table analysis of the key variables, and through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e determinants of each financing op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ancing measures to respondents favored were depending on views of medical resource allocation point, income level, recognition of social strata. The upper class and the lower class were favored new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compared to the middle class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derive a social consensus will contribute to set up the financing scheme for health care sector.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Ⅳ.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원조달 방안 계층인식 의료자원 배분 의료보장제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Financing Scheme Recognition of Social Strata Medical Resource Allocation Health Care System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