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난 관련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71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 t of Crisis Alerts of Disaster-related Crisis Management Standardized Manuals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김용순(Yong-Soon Kim) 최돈묵(Don-Mook Choi)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2 No.6, 126~133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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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 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Korea has been preparing and operating crisis management standardized manuals so that over 30 disaster types that need to be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can be selected and systematically managed. This study analyzed the crisis alert levels of two standard manuals related to the case with reference to the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and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ic Guidelines. According to the Act and Guidelines, crisis alerts are issued before a crisis or disaster, but the criteria of crisis alerts of the two manuals showed that the national crisis had already occurred and the disaster occurred due to a marine vessel accident at the serious level. In addition, the results of timing of issuance of crisis alert were reviewed. If the signs can be identified, a crisis alert may be issued prior to the occurrence of the incident, but a crisis alert cannot be issued when an incident occurs without a sign. In the case of an incident where there are no signs, but there is a possibility of spreading to a national level disaster, the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y could issue a crisis alert.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분석
4. 개선방안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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