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9
- 영문명
- Study on the Metho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조대근(Dae-Kun Jo) 황의홍(Euy-Hong Hwang) 최돈묵(Don-Mook Choi)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2 No.6, 100~107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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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the contents of crimes become specializ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modernization of modern society, the role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becoming important and diverse. Nevertheless, most special judicial police for the fire service, which conducts investigative work, have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ise in investigation caused by a lack of manpower, investigation and work due to concurrent fire investig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gained through the investigation cases of fire crime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f the telegraph restric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epartment as measures to improve the actual problem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고찰
3.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사례
4. 문제점
5. 개선방안
6.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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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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