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방안전교부세의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1
- 영문명
-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thods of Fire Safety Shared Tax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장중돈(Jung-Don Jang) 이종호(Jong-Ho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2 No.6, 117~12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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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방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후 사업 선정 및 운영 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사업운영 인식, 사업집행 만족도, 재정 운영 방안에 관련한 내용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 안전교부세의 세부사업분야, 투자내용 등에 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집행 후의 만족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 감소 및 보급률 향상은 소방장(M = 3.70)과 16년 이상(M = 3.64)의 재직기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다변화 및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전분야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concerning recognition of business selection and operation, etc. and the presentation of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purpo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on recognition of detailed business operation of the fire safety shared tax, satisfaction in business execution, financial operation measures for the subject of fire fighters, fire fighters have been shown to be indifferent to the detailed business field of fire safety shared tax, investment contents, etc. in the operation of fire safety shared tax. In terms of satisfaction after execution of the shared tax, reduction of the aging rates for firefighting equipment and improvement of dissemination rate was shown to be high with Fire Sergeant (M = 3.70) and a service duration of more than 16 years (M=3.64). To improve the measures of finance, there was considerable feedback saying that the reduction in state subsidy was inappropriate. In view of the diver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re safety shared tax businesses being operated on a limited basis along with the overlap of most state subsidy businesses with safety field businesses, legal system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stable securing of insufficient firefighting financial resources so that the full amount of shared tax can be invested in firefighting fields.
목차
1. 서 론
2. 연구대상 및 방법
3. 조사결과 및 분석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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