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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이용수 1947

영문명
The ROK-US Alliance : Challenges and Visions for Future Development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구본학(KOO Bon Hak)(具本學)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5卷 第4號, 75~10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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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65년간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의 진보정권 등장과 남북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지난 4월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을 더욱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연기를 언급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및 축소, 미래연합군사령부 및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완 또는 결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 신뢰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일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관계가 아닌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군사적 동맹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및 지역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영문 초록

For the past 65 years, the ROK-US alliance has successfully deterred the outbreak of all-ou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o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e alliance, nevertheless, has faced various challeng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ost-Cold War era. Moreov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 in South Korea and President Trump in the US have increased uncertainty over the future of the alliance. After the Panmunjom South-North Summit in April and the Singapore US-North Korea Summit in June, the ROK-US alliance faced more serious challenges. President Moon has pursu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urrently possessed by a four-star general of the US Army, to an ROK four-star general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two governments maintain different ideas and approaches on such issues a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uspension and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transfer of OPCON, defense burden-sharing, and so on. Scholars and specialists worry about relaxation or possible decoupling of the alliance. In these circumstances, the two governments must make strenuous effort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blood-bonded alliance. The alliance must share the values of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increase mutual confidence through clos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nd develop a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two governments must exert all possible efforts to accommodate a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he ROK-US alliance, therefore, must transform itself from a Korean Peninsula military alliance to a regional comprehensive alliance. The alliance must be maintained even after 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s a regional stabilizer to promote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Asia-Pacific.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미동맹 65년
Ⅲ.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위기요인
Ⅳ.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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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KOO Bon Hak)(具本學). (2018).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신아세아, 25 (4), 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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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KOO Bon Hak)(具本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신아세아, 25.4(2018): 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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