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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이용수 1889

영문명
The North Korea Policy of Moon Jae-In, the Trump Government and ROK-US Relations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강근형(Kang Kun Hyung)(康根亨)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5卷 第4號, 129~16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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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미 양국 간 견해 차이로 어떠한 갈등이 있는가를 탐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는 데 있다. 북핵 해결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려 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경제지원과 같은 남북교류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노선으로 인한 친중적인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선언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첫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균형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한·미·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관계 구축은 북핵 해결은 물론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호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러시아의 오일과 천연가스 등을 적극 수입함으로써 러시아를 한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explores conflicts between the two resulting from differences of opinion on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also provides policy options to solve this problem. The Moon government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gree that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but they have different views on how to achieve this goal. The Moon government trie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parallel,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maintains the principle of ‘denuclearization first and compensation later,’ and argues that North-South exchanges such as economic support before denuclearization will prevent North Korea from giving up its nuclear weapons. The US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pro-China attitude of the Moon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3 noes’ policy (no additional THAAD deployments, no participation in a regional missile defense system, and no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also complained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no-fly zone in military agreements adopted by the Pyongyang Declaration. These are causing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y work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o solve this conflict, we should first create a ‘roadmap’ for North Korea’s nuclear dismantlement based o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e should strive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S. Second, the ROK should clarify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t is not desir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alance diplomacy’ between China and the US. Third, it is urgent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Establishment of close military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is very important not only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also to check China’s pressure. Fourth, we should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Russia by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ttracting Moscow to the ROK’s side by actively importing oil and natural gas from Russi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
Ⅲ.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6.12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Ⅳ.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 가능성 및 정책적 제언
V. 결어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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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근형(Kang Kun Hyung)(康根亨). (2018).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신아세아, 25 (4), 129-161

MLA

강근형(Kang Kun Hyung)(康根亨).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신아세아, 25.4(2018): 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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