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에 관한 정책적 이슈
이용수 19
- 영문명
- Policy Issues on the Reform of the City・County Grants for Fiscal Coordinati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임성일(Sung-Il Lim) 이효(Hyo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3권 제3호, 143~17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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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executed governmental reform policy for the City・County Grants for Fiscal Coordination is considered as a necessary measure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distorted system. However, the current reform measure seems to be not enough to recover the original identity of the City・County Grants for Fiscal Coordination due to the piecemeal
and still biased approaches of the Government. To recov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Grants, there are no other ways but to reform the current distribution formulae.
Specifically, the tax collection variable which influence 30% of the distribution of the Grant should be deleted and the role and relative importance of the population variable and fiscal capacity index are needed to be throughly re-examined.
목차
I. 서 론
Ⅱ.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념과 운영실태: 현황 및 문제점
Ⅲ.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된 기본통계분석과 정책적 이슈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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