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New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하우스푸어의 해결방안
이용수 53
- 영문명
- A Study on the Solutions for the House Poor by using New Reverse Mortgage Loa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 송영진(Song Young Jin) 김대호(Kim Dae Ho)
- 간행물 정보
- 『상경연구』제39권 제2호, 175~222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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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지속적인 집값 하락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조차 갚기 힘든 신빈곤층인 일명 ‘하우스푸어 (house poor) 계층이 전국에서 57만 가구에 육박하며 150조원에 가까운 빚을 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하면 고위험 하우스푸어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우스푸어도 증가하고 특히 수도권 거주 30∼40대 중산층대다수 하우스푸어의 지급불능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도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우스푸어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보장 연금인 기존 역모기지론과 더불어 30-50대 하우스푸어의 해결방안으로 “New 역모기지론”을 제안하였다. New 역모기지론은 하우스푸어의 가계자금 운용여건에 맞도록 충분한 상담을 대출 전 실시하여 채무자의 자금 형편에 맞는 대출 원리금을 New 역모기지론으로 대체해 줌으로써 대출원리금 압박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기존 역모기지론은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와 퇴직자의 노후보장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부담을 느끼는 주로 30∼50대인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New 역모기지론” 도입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House poor is used to describe a homeowner who spends too large a portion of his or her income on home ownership, leaving too little for discretionary spending. Classically, people become house poor when they are encouraged to buy a property which they cannot really afford. Recently, as the house price falls, the new class, House Poor is hard to repay the loan principal and interest. In Korea, almost 570,000 households are in house poor condition with nearly 150 trillion won in debt. Most of the experts are warning on the seriousness of household
debt. This study suggested some solutions to solve the house poor condition by using New reverse mortgage loan. This study examined the financial institutions measures and the policy commitment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ouse poor, In addition, we listened to the expert opinions in research institutions and examined problems and improvements. We surveyed some opinions on the solutions for house poor. In additions, we interviewed with the officier of KHFC. By using new reverse mortgage loan, we suggested some solutions for house poor. In future, implementing the existing reverse mortgage loan constantly will be needed as a part of welfare policy for the old and retired
목차
Ⅰ. 서론
II. 하우스푸어의 정의 및 현황 분석
III.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고찰
IV.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방안
IV.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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