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환경의 개선과 대안금융에서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

• 영문명: Different Regulatory Environment and Rol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Fintech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오세경(Sekyung Oh) 한석만(Sukman Han)
•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42권 제2호, 129~14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핀테크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서 미국, 영국 및 유럽,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의 대안금융에 대한 현행 규제는 대부분 50%이상 적합하고 적절하게 인식되고 있고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응답업체들은 현행 규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안금융으로서 핀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행의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기관이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중국과 같이 현 금융기관과 핀테크 대안금융이 같이 작동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운영과 같은 규제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핀테크 대안금융시장의 발전에 있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핀테크 선진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참여 비율이 영국에서는 45% 수준이고, 중국은 기관투자자가 대안금융 플랫폼에 직접 투자하여 높은 소유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주로 기관투자자가 대안금융자본을 공급하는 시장으로 플랫폼유형에 따라 대출자금조달의 53%~99%가 기관투자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금융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없는 상황이다. 핀테크 선진국에서 대안금융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된 이유는 높은 규제와 고비용의 기존금융에서 벗어나 높은 효율의 투자와 신용리스크에 대한 분산 대응이 가능한 대안금융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고비용 온렌딩,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제공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 영국, 중국 등과 같이 기관투자자가 대안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마켓플레이스 핀테크 대안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regulation improvement and important rol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activate SME’s financial support of Korean fintech industry by analyzing the role of fintech as SME alternative finance and current global developments of fintech for the first time. We find that the most essential things for SME alternative finance development in Korea are the appropriate improvement of fintech regulation and the market activ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market. We claim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change their current strict way into more flexible and appropriate way to fit market demands and also claim that we need to have policy improvements and changes in market environments for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the fintech industry, which is found to be very crucial to the success of alternative finance market as evidenced by the advanced countries in fintech industry.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관련 연구

III. 국가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인식

IV. 대안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대안금융 핀테크 규제환경 기관투자자 Alternative finance Fintech platform Institutional investors Regultory enr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