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 기업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연구
이용수 78
- 영문명
- The Firms with Excess of Entertainment Limit under the Tax Law and Capital Expenditur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 심충진(ChungJin Shim)
- 간행물 정보
- 『상경연구』제42권 제2호, 89~10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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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접대비한도초과 기업의 여부에 따라 자본적 지출의 성과(수익)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검증결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비적 검증한 결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매출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검증의 결과 접대비한도초과 기업은 자본적 지출을 통해 매출액에 기여하는 것이 적으며,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매출액도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추가적인 t 검증을 통해 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 기업의 투자수익률(ROA)이 접대비한도미달 기업의 투자수익률(ROA)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 기업의 자본적 지출액은 접대비한도미달 기업보다 많이 투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자본적 지출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기 어려울 때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고, 세법상 접대비한도초과 기업은 투자수익률이 높다고 매출액이 높은 것은 아니고 영업외손익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투자자는 접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기업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성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켜야하며,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접대비한도초과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sales) of capital expenditur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firms that exceeded the entertainment under the tax law[FEEL]. The verification result is briefly described as follows.
As a result of preliminary verific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excess of entertainment expense limit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al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firms with non-deductible of entertainment expenses did not contribute to sales through capital expenditures. FEEL do not show high sales with high return on investment. In addition, the ROA of the FEEL is lower than that of the firms with under-tax entertainment expense[FUEE].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capital expenditure of FEEL is also larger than that of FUEE. Investors need to make investment decisions by recognizing that companies with FEEL may have low performance on capital expenditur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deduced that there is excess entertainment expenses limit when it is difficult to generate sales through capital expenditure. FEEL are not high in sales with high ROA. It is estimated that it will increase the ROA through non-operating profit and loss. From the viewpoint of the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fit through productivity improvements. Since the sales can not be generated continuously through the excessive entertainment expenses expenditure, the system for non-deducting the excess of the entertainment expenses limit is somewhat valid.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접대비에 대한 세법상 규정
III. 연구의 설계
IV. 연구의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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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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