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격차 분해 및 교육 불평등 유관 정책 분석*

• 영문명: Does educational policies reduce educational inequality?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호준(Lee Ho J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3호, 131~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교 교육이 ‘교육 불평등 해소’ 라는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왔는지 살피기 위해 학교교육과 교육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교 특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관련이 있는 교육정책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ISA 2003부터 PISA 2015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4분위와 하위 1분위 간 학업성취도 격차를 분해하고, 분해분석(decomposition method)을 통해 추출한 ‘학교 특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요인’과 교육 정책 기조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4분위와 하위 1분위 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국가마다 달랐지만, 비교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교육’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특성으로 인한 설명요인(explained part)’은 전체 학업성취도 격차의 47.5%를, ‘학교 특성에 의한 비설명요인(unexplained part)’은 전체 격차 중 30.6%를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민영화는 ‘학교로 인한 교육 불평등 요인’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 불평등의 실태를 면밀하고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형평성 영향 지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투입 중심 접근’에서 ‘시스템적 접근‘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compose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inequality attributed by schoo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al policies, such as school tracking, school privatization, student selection, school autonomy, school accountability, school welfare, and school democracy. Constructing a data set from PISA 2003 through PISA 2015, we (1) decomposed SAGs into the explained part and the unexplained part by applying the decomposition method, and (2) examined th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olicies on educational inequality. As primary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schooling is the key factor to explain the SAGs. Our results presented that ‘the explained part attributed by school characteristics’ explains 47.5% of total variation of the SAG and the ‘unexplained part attributed by school characteristics’ accounted for 30.6%,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school privatization had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unexplained part attributed by school characteristics’. The socioeconomic information gaps between the 75th percentile and the 25th percentile in terms of where the best school or program for students took this result into accou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erative to initiate the ‘equity-based monitoring systems’ and that it is also required that the paradigm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be changed from input-based approach to systematic approach.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Ⅲ. 분석 방법

Ⅵ.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학업성취도 격차 분해분석 교육정책 기조 학교 민영화 동태적 패널 분석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decomposition method educational system school privatization dynamic panel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