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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273

영문명
From a Developmentalist Welfare State to a Social Investment State: A Case Study of Japan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저자명
권순미(Soon-mee Kwon)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8년, 231~25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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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복지모델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일본이 최근 사회투자국가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경로 의존성에 따라 발전주의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비조응성이 증대하면 서 민주당정권의 ‘제3의 길’에서 시작된 사회투자국가 노선은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으로 상징되는 아베노 믹스 제2단계로 계승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의 고용 활성화, 아동에 대한 투자, 돌봄 지원정책 등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영문 초록

Japan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as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state. However, Japan has recently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investment state. Although it still has a developmentalist characteristics with its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the new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derived from the new social risk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forced Japan to adopt a new welfare state strategy. The paradigm shift in terms of welfare state strategy was launched by the Third Way positioning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nd succeed to the Second Stage of Abenomics under the Third Abe Cabinet.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state paradigm shift towards a social investment state in Japan is not limited to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for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but expands its scope to include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uch as labor market activation for women and public caring for children.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발전주의 복지국가와 사회투자국가
Ⅲ.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발전주의 복지모델의 비조응성
Ⅳ.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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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권순미(Soon-mee Kwon). (2018).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2018 (1), 231-257

MLA

권순미(Soon-mee Kwon).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2018.1(2018): 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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