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
이용수 359
- 영문명
- 발행기관
-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 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간행물 정보
-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8년,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1
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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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요 약
붙임 1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붙임 2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제외, 재산가액 감면 등
붙임 3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표 1>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기준)
<표 2>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금액기준)
<표 3>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
붙임 4 급여청구 분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 부담액
붙임 5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지원 및 완화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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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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