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 보상을 위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에 관한 한국의 최근 판례 소고

• 영문명: A View on Recent Case on whether Who Has an Insurable Interest for Recovering Loss in Transpor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최석범(Choi, Seok-Beom)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28권 제5호, 41~5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0

국문 초록

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영국해상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i) 항해사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ii) 항해사업에 대해서, 또는 위험에 직면한 피보험 재산에 대해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관계를 갖는 결과로서 피보험 재산의 안전 또는 적절한 도착에 의해서 이득을 얻거나 피보험 재산의 멸실, 손상 또는 지연에 의해서 손해를 입거나 피보험 재산에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은 특히 항해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다. iii)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으나 손해발생시에는 이해관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이익은 해상보험에서 복잡한 개념인데 이러한 복잡성은 이중적이다: 정확한 개념이나 그것을 규율하는 기준의 부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다른 법률문서들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그것이 상업적으로 편리하거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이 피보험이익을 찾을 수 있는 조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최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Owing to wide application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in regard to insurable interest, rules are applied as follow; i) Every person has an insurable interested in a marine adventure. ii) In particular a person is interested in a marine adventure where he stands in any legal or equitable relation to the adventure or to any insurable property at risk therein, in consequence of which he may benefit by the safety or due arrival of insurable property, or may be prejudiced by its loss, or by damage thereto, or by the detention thereof, or may incur liability in respect thereon. iii) The assured must be interested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though he need not be interested when the insurance is effected. In spite of wide application of insurable interest, insurable interest in marine insurance is a complex subject and this complexity is dual: a number of different legislative instruments, as well as the lack of an exact definition or test governing it, cause problems. The issue could be a question of construction in which the courts may find insurable interest because it is commercially convenient or because it is a broad concept. In this regard, it is timely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insurable interest by looking at recent case related to the insurable interest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문헌연구

Ⅲ. 사례분석

Ⅳ. 시사점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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