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Qingdao’s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and its Enlightenment
이용수 76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 김근홍(Kim Keunhong) 맹상기(MENG Xiangqi)
- 간행물 정보
- 『한국노년학』제38권 3호, 453~46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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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하는데 있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배경, 생활습관 및 인구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경험은 중국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청도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정책비교를 통해 청도의 현재 시범 정책 문제점들로 입법 지원 부족, 재정 독립 그리고 심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적자원 부족을 논의하였다.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비교를 통해 법제 지원, 평가기준 상세화, 혜택범주 확대화, 서비스네트워크 강화, 재원 최적화를 위해 청도의 장기요양보험 개선 제안들을 결론으로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lightenmen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on Qingdao’s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through policy comparison. China and Korea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cultural background, living habits, and population structure. Therefore,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has great implications for Qingdao even China to build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is article compar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mplemented by Qingdao City and Korea in Gilbert & Terrell’s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framework. With the comparison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current pilot policy system in Qingdao, such as lack of legislation support and financial independence, assessment standards are not detailed, and human resources are insufficient. The author raises five suggestions to improve Qingdao’s long-term care policy a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legislation support, detailed assessment standard, expand categories of benefits, enrich delivery network, optimize financing sources.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Policy comparis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
Reference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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