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헌법상 정당성

• 영문명: Sprache und Verfassung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차원일(Cha, Wonil)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4卷 第3號, 163~19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국민과 국가는 언어공동체에서 탄생하고 언어공동체로서 존속한다.”는 문장에서 나타나듯이, 언어, 특히 한 나라의 공용어인 국어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항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헌법문제이다. 국가의 특정 언어정책은 그 수범자의 자유로운 언어사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를 통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제한 및 개인의 정체성적 문제를 수반한다. 현대의 헌법국가에서 사회의 발전과 상반되는 언어정책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글전용 정책과 표준어 정책이 보여주듯 우리나라 역시 국가주도적인 언어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언어영 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요구되며, 이는 특히 국가적 규율의 강도가 높은 공적 영역과 공교육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2009. 5. 28. 2006헌마61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과 2016. 11. 24.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정”은 이러한 논의의 헌법적 시의성을 입증한다. 본고에서는 언어와 헌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어에 대한 국가개입의 헌법적 정당성과 한계를 조망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공적 영역 및 공교육에 서의 언어정책에 관한 헌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Staatsvolk und Nation entstehen und bestehen als Sprachgemeinschaft.” Wie dieser Satz zutreffend zusammenfasst, ist Sprache, insbesondere die Nationalsprache eng verbunden mit der staatlichen Identitat und ist im Grunde Gegenstand des Verfassungsrechts. Bereits aus der koreanischen Geschichte ergibt sich, welch hohe Eingriffsintensität in die Grundrechte mit einer staatlichen Sprachpolitik einhergehen und welche personellen Identitatsprobleme daruber hinaus entstehen. In einem modernen Verfassungsstaat ist eine Sprachpolitik, die sich gegen eine autonom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wendet, fast unvorstellbar. Wie jedoch zwei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zeigen, ist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einer staatlichen Sprachpolitik, bzw. deren Grenze, insbesondere im offentlichen Bereich nicht abschließend geklart und von hoher Aktualita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헌법문제로서의 언어

Ⅲ. 언어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 및 한계

Ⅳ.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정책에 따른 제한

Ⅴ. 공교육 영역에서의 언어정책에 따른 제한

Ⅵ. 맺으며

키워드

언어정책 언어권 문화국가원리 국어기본법 표준어 규정 Sprachenrechte Sprachpolitik Kulturstaatsprinzip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Standardspra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