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국가의 역할

• 영문명: A State’s Role for Free Public Opinion - Democracy in the Era of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장철준(Cheoljoon Cha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4卷 第3號, 81~11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여론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막연한 보호와 추구의 대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론형성을 가로막는 환경에 대한 규제 논리만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당성 또한 빈약하다는 점이다. 여론의 실질적 필요성에 기초한 합목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조작적 환경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론 기능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여론형성의 방식과 절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포털의 역할을 일부러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서 여론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면 일정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의 헌정정치 속에서 여론의 역할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여 왔다. 현행 헌법은 군정 종식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여론의 폭발 속에서 탄생하였다. 이후 헌정주의의 정착을 통해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로부터 공화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민주주의 방법론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여론은 대의기관의 빗나간 의사를 직접 교정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고 있다. 보편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온라인 환경은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각종 인지적 편향을 야기하는 효과 또한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론의 편향성은 민주적 소통을 방해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의견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모습은 단절과 대립구도 속의 일상정치로 환원되어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에 극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여론형성 과정의 전제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형식적 방법론을 채택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derstanding what public opinion means in term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s important. If we regard public opinion as an object of total protection based on freedom of speech, strong policy against all hurdles of public opinion would be easily taken. However, because we are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most public opinions are made and conveyed, naive regulation-oriented stance against them would produce a lot of side effects. We need more rationality-oriented approach considering the nature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we should invent a designed plan to reduce public opinion manipulation while making the overall circumstance of free speech preserved. Public opinion policy should be formulated in pursui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public opinio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enhancing democracy in relation to mass media. The people have absorbed diverse types of democracy including representation democracy, republican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democracy. Public opinion can publicly correct the dichotomy between the represented and the delegates. Public opinion through internet technology deserves for different public treatments. By understanding the technology-based online circumstance properly, we need to rewrite public opinion policy for reducing all the biases created from online itself. Particularly, transparency of internet portal companies should be more emphasized.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여론

Ⅲ.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여론, 그리고 인터넷 포털

Ⅳ. 결론

키워드

여론 민주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댓글 조작 인터넷 포털 Public Opinion Democracy Online Communication Comment Manipulation Internet Portal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