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색과 압수에서 쟁점들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김성룡
•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194~22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이 글은 한⋅터키공동학술대회의 주제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국내의 법률현황과 대법원의 태도 등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해 간략히 논평한 글이 다. 한국과 터키 모두 독일 법학ㆍ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개별적인 법률 내용과 법 실무, 특히 판결의 태도 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그 절차의 법적 통제, 위법과 적법의 판단기준은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통일적 원리가 존재하는 듯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색다른 접근법이 병존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검토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디지털증거방법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국내의 쟁점 중에서 디지털증 거의 압수수색의 대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의 종료시점,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열람에 피의자ㆍ피고인 참여권, 그리고 우연한 발견물에 대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디지털 증거의 수색과 압수 관련 법률현황

Ⅲ. 디지털 증거의 수색과 압수에서 쟁점들

Ⅳ.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