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화죄에서 「소훼(燒毁)」의 개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이용수 33
- 영문명
- A Historical Study on the Concept of “Damage by Fire” in Crimes of Ars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진수(Lee, Jin-So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97~12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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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법상 방화죄는 불을 놓는 것 외에 「소훼(燒毁)」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요건이 된다. 이 점에서 소훼는 기수와 미수의 분기점이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에서 소훼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과 판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독립연소설),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되어 그 본래의 효용이 상실된때 기수가 된다는 견해(효용상실설)도 있다. 또한 그 사이에 몇 가지 절충적 견해들도 제시된다(중요부분연소개시설, 일부손괴설) .
본 논문은 우리 형법이 규정한 소훼의 개념을 연혁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대상이 된 것은 일본의 1880년 형법과 1907년 형법, 그리고 개정형법가안 등과 관련된 판례와 입법의도이다. 우리 형법에 큰 영향을 미친 이들 입법례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형법상 소훼는 개정형법가안의 영향 하에서, 효용상실설의 관점에서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태도가 현재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criminal law, crime of arson requires the consequence of “damage by fire” in addition to setting fire. In this regard, damage by fire becomes the watershed between attempted and completed crimes. However, discrepancies exist betwee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extent to which should be regarded as damage by fire.
One viewpoint considers it as to when fire departs the medium and spreads onto the object to reach a state where it can be combusted independently (independent combustion theory). Another considers it a completed crime when an important part of the object is lost; thereby its original utility is deprived (loss of utility theory). Other in-between eclectic viewpoints are also presented (essential element light-off theory, partial destruction and damage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damage by fire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 judicial precedents and legislative intentions related to the Japanese penal code of 1880, the penal code of 1907, and the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Analysis on legislation cases that greatly influenced our criminal law shows that damage by fire was legisl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vision draft of the Japanese penal code, and from the viewpoint of loss of utility theory. However,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such legislative attitudes can be maintained in the pres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성안 이전까지의 「燒燬」
Ⅲ. 일본 개정형법가안에서의 「燒燬」와 「燒毁」
Ⅳ. 맺음말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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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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