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と日本における欠陥製品に関する回収義務を負う者の認定について
이용수 14
- 영문명
- Determination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recall of defective products in China and Japa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리란(LiLan)(李蘭)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4권 제3호, 233~2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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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本稿は主に,欠陥製品に関する回収義務を負う者の認定について具体的な基準を定立するべく,中国における法律上の規定と,日本で主として問題となった判例を挙げ,これらを比較法的視点から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不真正不作為犯の成立要件における責任主体認定の重要性ㆍ必要性,さらに,保障人的地位にある者が負うべき作為義務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ものである.
영문 초록
This paper mainly describes the legal provisions in China and the judicial precedents mainly in Japan in order to establish a concrete standard for the recognition of the person who has the obligation to recall the defective products,and analyze them from the comparative legal viewpoint.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subject in the constitutive requirements of non-typical omission.
목차
要旨
Ⅰ. はじめに
Ⅱ. 中国の製造物責任に関する刑法上の規定
Ⅲ. 日本における製造物責任に関する判例および学説
Ⅳ. 中国と日本の比較法的検討
Ⅴ. むすびにかえて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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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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