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Law Applicable to Employment Contracts – Based on the Progress in the European Union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이헌묵(Lee Hun Mook)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5권 제3호, 969~100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본 글에서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의 특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의 결정원칙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원칙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6조와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아니라 근로자가 노무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국제사법 제2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최대한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일상적 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로마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현재 로마규칙 I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점규칙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넓은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법의 해석에서도 적용될수 있으며 입법적으로 국제사법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근로계약의 주관적 준거법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준거법의 분열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준거법의 비교라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제28조에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특칙이 2개 항에 불과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해석에 맡기기 보다는 향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the governing law of employment contracts. The test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the employment contracts is the same as that of the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sets forth the test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ordinary contracts in that both of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closest relationship’. However,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in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more appropriate to protect the employee than the law of country where the employee has his habitual residence and, therefore, Article 2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the special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ountry in which the employee habitually carries out his work’ broadly to apply the special provisions as broad as possibl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m.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base rule’ which was deriv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by way of interpret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was codified in Rome Regulation I can be adopted in interpreting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ultimately needs to be codified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related to the governing law agreement,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tects employee through splitting governing law and, as a result, this causes a difficult problem to compare the governing laws. Many opinions are advanced with regard to the problem in European Union, so we need to keep paying attention to these opinions. Article 2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various issues despite its two subparagraph. I hope these issues will be solved clearly by way of amendment of the Law rather than mere interpretation of the Law.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의미

Ⅲ. 객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Ⅳ. 주관적 준거법에 대한 특칙

Ⅴ. 결론

키워드

employment contract governing law substantive interests base rule mandatory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