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전자어음과 보증보험 - P2P 대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이용수 49

영문명
Electronic bill and Guarantee insurance - Focusing on linkage with P2P lending market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맹수석(Soo Seok Maeng) 이호행(Ho Haeng Lee)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5권 제3호, 843~0쪽, 전체 -8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0
4,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자어음의 활성화는 전자어음의 발행의무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자 어음의 유통성 확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전자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기존 제도권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 이용률이 무척이나 낮다. 그래서 전자어음의 거래시장을 새로이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거래시장은 P2P 대출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P2P 대출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담보되느냐에 의존하는데, 여기에 전자어음이 담보로 제공된다면 발행인의 상환능력도 추가되기 때문에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상품까지 제공된다면, 전자어음 거래시장의 확대와 P2P 대출시장의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대출에 보증보험이 추가된다면, 전자어음 자체에 대한 보증의 방법보다는 차입인의 P2P 대출에 대한 보증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activation of the electronic bills has been sufficiently achieved through the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bills, but it is not directly linked to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the electronic bills. It is desirable that securing the negotiability of electronic bills is done through existing system financing, but the reality is that the utilization rate is very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create a new market for the electronic bill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market of P2P loan marke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tivated and grown now depends on whether the borrower s ability to repay is ultimately guaranteed. If the electronic bills is provided as collateral, the repayment ability of the issuer will be added, which will increase the repayment possibility of the loan receivable, which will facilitate the recovery of the investor s investment. In addition, if the warranty insurance products for borrowers defaults are provid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wo policy objectives of expanding the electronic bill market and expanding the P2P loan market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if the warranty insurance is added to a P2P loan with an electronic note as collateral, it is more real and effective to guarantee borrower s P2P loan rather than guarantee of electronic bill itself.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어음법의 내용
Ⅲ. P2P 대출의 현황과 법적 구조
Ⅳ. 보증보험의 역할
Ⅴ.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맹수석(Soo Seok Maeng),이호행(Ho Haeng Lee). (2018).전자어음과 보증보험 - P2P 대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5 (3), 843-0

MLA

맹수석(Soo Seok Maeng),이호행(Ho Haeng Lee). "전자어음과 보증보험 - P2P 대출시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5.3(2018): 843-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