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이용수 93
- 영문명
- Tax Credit Discrimination for Private Pension Savi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정원석(Won suk Chung)
- 간행물 정보
- 『재정학연구』제11권 제3호, 117~14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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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는 2015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강화하여 적용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이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변화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세액공제 도입 이후 이어져온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및 납입액 감소세를 증가세로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이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계층에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확대 및 노후소득원 확보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있다.
영문 초록
From 2015 Korean government provides an additional tax credit to private pension subscribers who are earning lower than 55 million Korean won a year. In this research. we empirically analyze the policy effect on private pension savings by income levels. We find that applying additional tax credit rate does not increase lower income earners’ pension saving behaviors. That implies that because, in many cases, lower income earners do not have tax liabilities even though the government provides a higher tax credit rate they do not have any incentive to increase private savings. We suggest that providing subsidy should enhance lower income earners’ private pension savings.
목차
Ⅰ. 서 론
Ⅱ. 연금세제 변화와 사적연금
Ⅲ. 실증분석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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