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식의 누진성 비교연구: 국민연금과 미국 OASDI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ogressivity of Benefit Formulas: Korean National Pension vs OASDI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기홍(Ki Hong Choi)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3호, 85~11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으며 사회보장연금 가운데 특이한 경우이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에는 개인별 재평가된 월평균 소득이 들어있으며 급여산식으로부터 결정된 월 연금액과 재평가된 월 평균소득의 비율은 일종의 소득 대체율이다. 본고는 이들을 ‘급여산식 소득대체율’로 명명한다.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월 평균소득에 반비례하게 고안되었으며 이것이 두 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의 작동원리이다. 본고는 두 제도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모형은 Fullerton and Rogers(1993)의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을 사용했으며 데이터는 국민연금과 미국 OASDI의 제도운영을 위한 개인별 가입자 이력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과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누진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OASDI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은 소득분위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국민연금의 그것은 법정 명목 소득대체율에 비해 크게 낮으며 그 누진성은 OASDI 비해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한 차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이 생애 평균소득과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입기간 기여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benefit formulas of both the KNP(Korean National Pension) and the OASDI consist of th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s a major determinant of pension amounts. We term the ratio of the monthly pension amount determined by benefit formulas and th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s the ‘benefit formula replacement ratio’. The benefit formulas are designed to have progressivity with the replacement ratio, and it is the redistribution mechanism of both the schemes. This paper is to measure and compare the replacement ratio using the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of Fullerton and Rogers(1993) with sampled administrative data accumulated for the operation of both schemes. The results shows quite contrasting patterns. While those of the OASDI show clear progressivity, those of the KNP are even regressive for some income quintile.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benefit formula replacement ratio is proportional to the contribution periods usual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average lifetime income.

목차

Ⅰ. 서 론

Ⅱ. 급여산식 소득대체율

Ⅲ. 급여산식 소득대체율의 측정과 누진성 비교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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