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없는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인민법정’

• 영문명: People’s Tribunal as a Place for Realizing Justice without Power : On the case of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Tokyo 2000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저자명: 심아정(Sim, A-jung)
• 간행물 정보: 『일본연구』第30輯, 275~30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1

국문 초록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은, 법적 실효성을 갖는 국제법정을 개최하는 것이 더 이상 곤란해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강구된 것이며, 가해국 일본정부와 히로히토 천황에게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인민법정’이었다. ‘인민법정’은 법이 정부에 속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도구라는 인식과, 국가가 정의를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그 전제로 한다. 또한 형벌을 내리거나 보상을 명할 수는 없으나, 법적인 판결의 가치와 도덕적인 강제성에 의한 권고는 할 수 있다. 국제법이 국가 간의 약속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일본 재판소는 2000년 당시 국제법을 인민화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뒤쳐져 있었다. 이런 이유로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 사법부의 구태의연한 국가주의적 태도에 대한 인민들의 도전이기도 했다. 통상적인 법정은 국가권력의 일부로서 법에 근거해서 피고에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2000년 법정’의 경우, 원래는 법정이 판결의 대상으로 삼는 인민들이 거꾸로 법정을 구성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혹은 ‘도쿄재판’을 대상으로, 혹은 이제껏 판단을 유보해왔던 재판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전복적이고 역설적인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Tokyo 2000 that was adopted as the second best option when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hold an international court with legal effectiveness. Also It was a people s tribunal that blame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Emperor Hirohito for the war crimes. People’s tribunal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aws are tools in a civil society that do not belong in government, and if the state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to ensure justice, it should be able to ‘intervene’. It can not punish or order to pay compensation, but it can mak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value of the legal judgment and moral coercion. The Japanese courts, which insist on the outdated way of thinking that inter-national law is a promise between nations, are completely lagging behind the international trend of singling international law into the people. For this reason,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was also the challenge of the Japanese people against the judiciary s outdated nationalist attitudes. A normal court, as part of state power, gives judgment to the accused on the basis of law. But in the case of the above courts, the courts originally held back by the people to form a court of law, to the state, to the Tokyo Court, to judge the overthrow of the law.

목차

Ⅰ. 들어가며 - 문제의식의 소재(所在)와 선행연구 검토

Ⅱ. ‘권력 없는 정의’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인민법정

Ⅲ. ‘재심’으로서의 ‘2000년 법정’ - ‘불가역적’인 판단은 없다

Ⅳ. ‘인민화된 국제법’을 향하여 - 국제법을 탈구축하기

Ⅴ. ‘2000년 법정’ 이후의 법정들 - 과테말라와 한국의 민간법정의 사례

Ⅵ. 페미니즘,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창안하는 힘

Ⅶ. 나가며 - ‘책임’과 ‘연루’

키워드

여성국제전범법정 인민법정 재심(revision) 연루 불화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people’s tribunal revision implication mesent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