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DA 평가품질에 대한 고찰: 메타평가 방법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Assessing the Quality of Korea’s Aid Evaluations: Meta-evaluation approach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정지선(Ji Sun Jeong)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0권 제2호, 65~10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ODA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파악하고 품질개 선을 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원조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 차원 에서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실시기관, 평가보고서 수가 급증하였는데, 평가본연의 목적인 책무성, 학습을 위해서는 평가보고서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개발평가 품질기준에 기반을 둔 메타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014~2015년 한국 ODA 시행기관/부처/유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138건 평가보고서를 대상으로 메타평가 모형을 구축하여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점수화, 등급화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를 교차검증하고 평가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를 추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원조 주무기관의 평가품질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ODA 평가경험이 제한적인 유관부처/기관의 경우 평가품질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품질을 저해 하는 주요 제약요인은 평가예산 및 인력 한계, 성과관리시스템 체계성 부족, 평가친화적 환경의 부재 등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ODA 평가보고서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편차가 크고, 특히 평가경험및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부처/기관에 품질이 미흡한 보고서가 집중되어 있었다. 평가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별 적정한 수준의 평가예산 편성, 평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성과지표 연구 활성화, 성과관리 주류화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평가실 시기관, 국회, 감사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차원에서 ODA 평가의 역할, 목적에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Objectives: The study aims to assess the quality of aid evaluations in South Korea and explore factors that affect their evaluation quality. Originality: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is among a few new DAC members with continuous growth in aid volume, as well as the number of aid evaluations, very little is known about Korea’s evaluation quality in the context of aid agencies. It is also unclear as to which factors influence evaluation quality. Methods: As a meta-evaluation study and drawing upon the valuing approach, the study evaluates 138 aid evaluation reports commissioned by the 29 ministries/agencies in 2014 and 2015 in South Korea. The findings from the meta-evaluation are cross-validated using information gathered from surveys,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workshops. Result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quality of evaluation reports from the KOICA and the KoreaEximbank are improving and largely in conformity with the quality standards. However, in case of 27 ministries/agencies with limited experience and evaluation resources, nearly half of the reports were rated as poor.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of insufficient evaluation quality, it was recommended to allocate adequate level of evaluation resources, integrate the results-based management throughout the intervention cycle and to create evaluation-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Ⅲ. 메타평가 모형 및 평가대상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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