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법과 활성화 방안
이용수 3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둘순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7],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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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 공공기관의 사업 중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상 정책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책개선 반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음.
■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심층조사 분석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조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절차와 추진방법을 개발함.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영문 초록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근로자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개선방안
-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대표성의 선순환 확인
-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 구축
- 사회복지 관련 재정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
- 기업문화 및 일하는 방식 진단을 통한 일.생활 균형 확산
- 지방의회의 여성의 양적 확대와 실질적 대표성의 선순환 확인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법과 활성화 방안
-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방안
- 청년자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실태
-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관리감독 강화와 공직문화 개선
- 가족변화를 고려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재구성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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