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송효진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7],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재혼 부부의 상속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재혼부부는 부부만의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부부의 자녀 특히 전혼자녀들과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재산과 상속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혼부부 당사자와 전혼자녀 간의 재산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은 상속 뿐 아니라 상속을 염두에 둔 부부재산관계, 그리고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의 문제까지 연동되며, 특히 전혼자녀와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특히 고령의 재혼 배우자인 여성은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서 더 취약할 수 있음. - 법률혼 재혼부부와 사실혼 재혼부부에 있어 나타나는 이슈와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혼인신고를 한 재혼부부들의 경우 전혼자녀들과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권이 없어 배우자 사망 후의 불안정성이 문제됨.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