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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秦漢“畏耎”犯罪探究

이용수 25

영문명
The Legislation and Court Proceeding for the crime of “Fear” in Qin and Han Dynasty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Xiao Zhu(朱瀟)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20호,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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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岳麓奏簡인 『爲獄等狀四種』의 ‘綰等畏耎還走案’을 기본 자료로 삼고 기타 전해지거나 출토된 법률 문헌과 결합하여 진한 시기 ‘畏耎’ 범죄의 입법과 심판 진행에 대해 고찰하였다. ‘畏耎’ 범죄는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두려워서 배회하거나 공포로 도망가서 전투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주는 자들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는 군대 관리와 국가의 군사 이익에 손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군사 범죄의 범주에 속한다. ‘綰等畏耎還走’는 奉代 전투원이 ‘畏耎還走’ 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한 안건이다. 안건 기록과 관련 역사 자료를 통해 볼 때, 진한시기 ‘畏耎’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유사한데, 범죄 주체자는 모두 전투중인 장군과 사졸이고 범죄행위는 임전시 위축되어 배회하고 나아가 싸우지 않거나 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畏耎’ 범죄의 형벌과 ‘儋乏不鬥’는 유사한데, 최고형은 참형이지만 상황의 경중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감등 원칙을 따랐다. ‘畏耎’ 범죄는 특수한 주체와 특수한 상황이라는 요구에 만족해야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질과 ‘亡’죄의 존재는 크게 구별된다. ‘綰等畏耎還走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의 審理절차와 보통 형사 안건이 거의 별 차이가 없다. 범죄는 지방 현급 官府에서 처리하는데 郡府에 보고하고 허락받아 집행하였다. 이로써 진대 지방 사법 절차는 대체적으로 유사하여 범죄 성질의 차이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형벌을 적용하기 위해 관부는 ‘畏耎’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審理추구는 진대가 극히 증거를 중시하는 논죄원칙을 보여준 것이다. ‘畏耎還走’ 죄는 泰代 문헌에 나타나는데, 漢代에도 ‘畏懦’나 ‘逗留畏懦’(‘畏懦逗留’)가 나타나며 이러한 범죄의 최고형량은 모두 사형이다. 奏漢시기 관련 율령은 魏晉隋唐시기에도 전승되었다. 비록 후자의 규정이 더욱 세밀하지만 그들의 입법정신에서는 고도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다른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쟁과 관련된 율령 법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aper take “the case of Wan run from the battlefield” of four forms of descriptions for judicial laws in Yuelu Academy Collection-Qin Bamboo Slips as basic information, together with other transmitted accounts and archaeologically retrieved manuscripts, discus on the legislation and trial to the crime of “fear” in Qin and Han dynasties. The crime of “fear”, which always refer to the fighters stay in situ or run away because of fear and bring adverse effects to the combat situation, was the charge against criminal subjects belonging to special crimes with generals and soldiers in the battle accused. It was worth respectively discussing the conviction and punishment of special crimes due to its distinctiveness differing from that of normal crimes. This kind of crime which involved in military management and damage the national military’s interests belongs to the category of the military crime. Speculating from the case record and relevant historical materials, we could find that the regulations on the crime of “fear” are roughly similar in Qin dynasty: the subjects of crime are soldiers and officers, the criminal behaviors are represented to running away or staying in situ for fear. The penalty to the crime of “fear” is death sentence, which is similar to the crime of “Too Scared to Fight”, and could be mitigat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rime. It needs special subject and situation to constitute a crime of “fear”, thus it’s nature is very different from the fleeing crime(Wang). According to “the case of Wan run from the battlefield”, the trial procedure of “fear” criminal case has no difference from other criminal cases: the crime is accepted by local authorities and submitted to their seniors for consenting to the sentence. Perhaps we can speculate that the local trial procedure will not be different from the nature of the crimes. However it must be pointed out that, in order to clarify the appropriate penalty, the local authorities need to investigate crime scene meticulously. this trial requirements also reflect the principle of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the evidence in Qin Dynasty. The legislation of the “fear” crime of Qin and Han Dynasties has been inherited by the royal courts of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Sui and Tang Dynasties. These legal norms were highly consistent in the legislative spirit. Thus it can be seen, compared with other legal system of the country, the martial laws maintained long-term stability.

목차

[提要]
一、秦漢“畏耎”犯罪的硏究現狀與動向
二、『爲獄等狀四種』“綰等畏耎還走案”初識
三、“畏耎”犯罪的規範與性質
四、“畏耎”罪的審理特徵
五、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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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 Zhu(朱瀟). (2014).秦漢“畏耎”犯罪探究. 아시아연구, (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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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 Zhu(朱瀟). "秦漢“畏耎”犯罪探究." 아시아연구, .20(201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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