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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내부고발의 범위

이용수 443

영문명
The Scope of Whistleblowing: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Researchers, Laws, and Newspapers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박흥식(Park Heung Sik)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3권 제1호, 5~2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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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내부고발의 범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법률, 뉴스보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먼저 내부고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내부고발의 개념적 요소로 이루어진 5가지 차원, 10가지 항목의 범위 비교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다. 다음 이를 기초로 미국, 영국과 한국의 주요 보호법을 검토하여 내부고발의 범위를 파악, 비교하고, 국내 신문보도 상의 내부고발의 범위는 분석 틀에 따른 기사의 빈도 분포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보호법에서의 범위 비교는 각국 보호법 해당 조항 분석 방법으로, 신문보도 기사에 나타난 내부고발의 범위는 주요 종합 일간지 3종(동아, 중앙, 한겨레)의 기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1990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기사를 검색, 총260건의 사례를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연구는 보호법에 비해 내부고발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였고, 연구자 및 보호법 간에도 범위인식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신문기사도 보호법보다 내부고발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였으나, 연구자나 보호법에 비하여 내부고발의 개념을 보다 덜 엄격히 적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술연구, 보호법, 신문보도 간의 다른 관점과 관심의 적용을 나타낸다. 연구결과 발견된 내부고발 범위 인식의 구체적인 차이와 이들의 함축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 scope of whistleblowing applied by academic researchers,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and newspaper articles to deal with disclosures about wrongdoing. Based on researchers’ definitions of whistleblowing, this study developed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cope, which was comprised of five analytical dimensions and their 10 sub-items of identifying the scope of whistleblowing. Using the framework, this study examined the scope in laws and newspaper articles by assessing the relevant clau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the USA, the UK, and South Korea and analyzing 260 whistleblowing articles collected from three major newspapers (Dong-A, JoongAng, Hankyoreh) from 1990 to 2014 using their article-retrieval system.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pe of whistleblowing currently in application to respond to disclosures of wrongdoing. Academic researchers defined the scope of whistleblowing more broadly than the laws, showing that researchers have different views of whistleblowing, compared to the laws, in some items of the framework. Newspaper articles were found to have broader views than academic researchers and the laws regarding some items, applying a less-rigorous concept of whistleblowing than the other two categories. This gap in whistleblowing scope i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academic researchers, laws, and newspapers serve distinct views and interests when responding to whistleblowing. Detailed findings and their substantiv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내부고발의 범위: 학술적 개념 정의와 분류
Ⅲ. 보호법적 관점의 검토
Ⅳ. 신문보도 분석
Ⅴ. 비교와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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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Park Heung Sik). (2018).내부고발의 범위. 한국부패학회보, 23 (1),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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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Park Heung Sik). "내부고발의 범위." 한국부패학회보, 23.1(2018):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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