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노인주거정책: 현황과 비판적 논의

• 영문명: Critical Review on the Singapore Housing Policy for Older Adults
• 발행기관: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 저자명: 홍송이(Hong, Song lee)
• 간행물 정보: 『한림고령사회연구』제1권 제1호,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안정된 주택 및 주거는 노년기에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고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다. 이에 한 나라의 주거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운영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정책을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주거복지정책을 발전시켜온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특화된 노인 대상에게 어떠한 정책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노인을 위한 싱가포르 주거정책은 3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가족 협력을 통한 독거노인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써의 주거정책이다. 이 정책은 자 식들이 부모와 같이 거주할 경우 공공주택의 추첨확률을 높여주는 정책, 부모의 집과 가까운 거리의 집을 자식이 살 경우 그에 따른 자금 및 추첨확률을 높여 주는 정책, 확대가족의 확산을 위한 정책, aging-in-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노인 자신들 의 지역사회에서 거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다. 둘째, 퇴직 후 노후소득이 감소하면서 나 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택을 노후소득보장과 연계시키는 정책들이다. 싱가포르 노인들이 선호하는 큰 규모의 집에서 규모를 줄여 다운사이징을 장려하는 정책, 역모기지 정책,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주하여 주택 매매 후 차익을 노후 소득보장 에 연결시키는 정책들이 있다. 셋째, 노인의 거주 및 이동과 관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노인의 주거와 관련된 삶의 질 을 향상시키려는 정책들이 있다. 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노인의 주거 개선사업, 오래된 공공주택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개보수하는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이 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싱가포르의 사례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Housing is a basic need to maintain independent living, human dignity, and quality of life in old age. This implies the significance of housing policies specialized for older adults. As an aging society, Singapore has initiated a variety of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Indeed, public housing in Singapore is tailored to meet different needs of heterogeneous older adults. Therefore I critically review housing policies and programs specialized for older adults in Singapore. Three main housing strategies are conceptualized. First, housing policies for mutual family support include (1) Multi-generation priority scheme, (2) Rent and purchase scheme, (3) Married child priority scheme, (4) Higher-tier family CPF housing grant, (5) Higher-tier singles CPF housing grant, (6) Higher income ceiling for extended family, and (7) Aging-in-place priority scheme. Second, monetization options for retirement income comprise (1) Studio apartment scheme, (2) Lease buy back scheme, (3) Subletting flat/room, (4) Downsizing, and (5) Silver housing bonus. Third, programs for elder-friendly physical environment encompass (1) Barrier-free accessibility program, (2) Lift upgrading program, (3) Project LIFE, and (4) Selective enbloc redevelopment scheme. This paper presents the systematic groundwork for critical analysis on housing policies. Based on the analytical findings, I discuss specific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advanced for senior housing policies and program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싱가포르의 이해

Ⅲ. 싱가포르의 노인문제

Ⅳ. 싱가포르 개인저축계좌(Central Provident Fund: CPF)

Ⅴ.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이해

Ⅵ.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Ⅶ. 나가며

키워드

싱가포르 주거복지정책 노인주거복지정책 에이징-인-플레이스 노후소득보장 노인주거환경 Singapore Housing Policy Ageing-in-Place Senior Housing Income Maintenance in Later Life Environmental Ageing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