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그라드 협력: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EU 아젠다 변경

• 영문명: Visegrád Cooperation: Joint Response to Energy Security, ‘Energy-climate Package’ and Effecting the EU Agenda Changes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김신규(Shinkyu Kim)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42권 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1991년 시작된 V4 협력은 2004년 EU 가입을 계기로 EU 가입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 협력의 동력을 잃고 한동안은 유명무실한 협력이니셔티브로 남아있었다. 국제비세그라드기금(IVF)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제도가 없는 이 협력 이니셔티브가 다시 협력의 동력을 되찾게 된 것은, 2006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이후 빈번해지고 있는 가스 공급 위기와 EU가 추진하는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조치라는 두 개의큰 사건 때문이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처는 4개국 공동의 문제로, 개별국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적, 국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를 위해서 다시 V4 협력을 가동시킬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후 V4는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해 V4+의 틀을 통해 두 번에 걸친 EU의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EU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방점을 두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처는 EU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두 개의 중요한 영역임을 인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지원 약속을 얻어내는데 성공했 다. V4는 개별국이나 4개국 수준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V4+의 틀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EU 내에서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이해가 수렴 되는 부분에서 공동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2004년 EU 가입으로 협력의 당위성을 잃어버 렸던 V4가 다시 협력을 추진하고 확대했던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가스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과 2008년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V4의 에너지 안보 상황을 통해 이들이 EU가 추진하는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결집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V4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접한 중동부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협력의 틀로 V4+을 구성하여 EU 내에서의 비대칭적 결정권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V4의 적극적 대응은 EU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EU의 특정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은 회원국들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협상과 타협에 근거한 EU 정책결정의 강화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U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goal of joining the EU was achieved in 2004, V4 cooperation, which began among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in 1991, had lost its interests for cooperation and had remained a nominal cooperative initiative for some time. The V4 cooperation, which has no official system except for the International Visegrád Fund(IVF), has regained the motive for cooperation again because of the recurrent gas supply crises after 2006 and the EU’s ambitious climate change measures. As the energy security and efforts to fight climate change are common problems of the four countrie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 that can not be solved by the efforts of individual countries, they dicided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V4 cooperation. Since then, V4 has expanded the scope of regional cooperation and has gained a lot of concessions from the EU by responding jointly to the two climate-energy packages of the EU through the V4+ framework. Above all, the V4 has made the EU, which has been emphasizing climate change rather than energy security, recognize that energy security and coping the climate change are two key areas to address at the EU level and the V4 succeeds in obtaining common efforts and support from the EU. V4 has extended the scope of cooperation with the framework of V4+ so as to raise common voices for effecting policy-making and policy-changing processes actively. In this respect, in this article I stress on the fact that V4 countries resume the regional cooperations to respond energy supply crises and EU’s ambitious energy-climate packages. And also I take the V4 cooperation for seek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copying 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에너지 안보를 위한 비세그라드 협력

3.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4.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북-남 회랑과 원전

5.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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