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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이용수 131

영문명
The Empirical Research on Impact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with Institutional Actors on Employment Structure.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동진우(Jinwoo Dong) 김영덕(Youngduk Kim)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6卷 第2號, 23~5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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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에 국가고용전략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직접적으로 고용률을 관리하는 성격의 고용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고용정책의 변화가 재정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2006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가 지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GMM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보다 전국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지출의 증가는 상용직보다 비상용직 혹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고용전략이 변화한 2006년 이후를 살펴보면 전국재정지출의 증가는 비상용직 및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책 변화 이후,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의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ucture and local fiscal expenditures using regional panel data in South Korea during from 1999 to 2014. In particular, the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implemented in 2006 fundamentally was different from employment policy in the previous period. Therefore, we present that the effects of fiscal expenditures separated into before and after 2006 were estimated. And we compare and analyze these results. Moreover, to deal with endogeneity problems of using lagged variables as covariates, we estimate our model utilizing system GMM. We show results follow as: First, increasing national fiscal expenditures significantly affected on employment structure compared with regional fiscal expenditures. Second, fiscal expenditures is relevant to increasing irregular employment rather than regular employment. Futhermore, After 2006, when the employment strategy changed,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and self-employment i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on increasing national fiscal expenditures. It implies that fiscal expenditures with transformed employment strategy has a role in th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추정모형과 분석모형
Ⅳ. 자료 및 실증 분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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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동진우(Jinwoo Dong),김영덕(Youngduk Kim). (2018).정부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제연구, 36 (2), 23-51

MLA

동진우(Jinwoo Dong),김영덕(Youngduk Kim). "정부지출과 고용구조 간의 거시적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경제연구, 36.2(20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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