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무원의 직무 외 의사표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김재선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도 지방선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목차

I. 들어가며

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법적 성격 고찰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법제

1) 헌법상 정치적 중립

2) 법률상 정치적 중립

3)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정치적 중립

2. 소결

III. 직무 외 의사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

1. 문제의 소재

2. 비교법적 논의: 공무원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논의의 배경 2) 직무 외 소극적 의사표현에 관한 논의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직무 외 소극적 의사표현에 관한 판단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직무 외 의사표현에 관한 분석

1) 의사표현의 내용: “직무와 관련된 내용”

(1)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해석

(2) 검토의견

2) 의사표현의 목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1)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해석

(2) 검토의견

3) 의사표현의 정도: “적극적 표현과 소극적 표현”

(1)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해석

(2) 검토의견

4) 소결

IV.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