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헌국면에서 지방분권 실질화 방안과 지방선거
이용수 4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권경선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8년도 지방선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5.30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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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법제의 변천과 현실적 문제점
Ⅲ.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허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Ⅴ. 현행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제도의 개선 방안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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