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Plan for Financial Security of Culture & Arts Group Followed by Change of Decentralization shared tax System-Focused on local culture centers
•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신두섭
•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13권 제2호, 69~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 및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지방교부세법 부칙)될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2014년까지 연장되게 되었다. 이 연장은 어떻게 보면 분권교부세 지원을 받아 오던 단체들에게는 폐지에 대한 사전 준비 기간을 더 준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문화원도 이 지원을 받아 온 단체 중에 하나인데, 향후 폐지가 되면 운영 조건의 악화가 우려되며,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에 따라 문화원 지원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분권교부세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재원 확보 및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Ⅱ장에서 분권교부세제 현황 및 특징과 문제점을, Ⅲ장에서는 국내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의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 Ⅳ장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재원확보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2

II. 분권교부세제 현황과 문제점 3

1. 분권교부세 관련 기존연구 3

2. 분권교부세 현황 및 특징 4

3. 분권교부세의 문제점 8

III. 국내 사례 및 시사점 10

1. 지방문화원 세입 항목별 규모 및 비율(2007년도 기준) 10

2. 지방문화원 세입 항목별 규모 및 비율 변화 추이 11

3.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관련 분권교부세 13

4. 시사점 15

IV. 보통교부세로의 통폐합 이후 문제점과 재원 확보 방안 17

1. 보통교부세로 통합 이후의 문제점 17

2. 재원확보방안 18

V. 결론 21

키워드

분권교부세 지방문화원 지방교부세 재원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