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계약방식 및 경제적 보상실태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Patterns of the Copyright Contract and Economic Compensation in the Musical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이지향 소병희
•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13권 제2호, 127~15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뮤지컬 산업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 중에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의 저작권 계약체계와 경제적 보상에 관해 제작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공연예술분야의 저작권 문제의 이해를 돕고 그 해결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여러 예술분야로 구성된 종합예술인 뮤지컬의 제작과정을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제작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의심되는 계약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수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관계기관에서 홍보하고 권장하는 것이 공연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저작권 관련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명한 해결이 공연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지적했다.

목차

I. 들어가며 2

II. 저작물로서의 뮤지컬에 대한 이해 3

1. 뮤지컬저작물의 성격 3

2. 결합저작물로서의 저작권 발생 체계 4

III. 저작권 계약 및 경제적 보상에 관한 설문조사 방법 10

1. 조사방법 10

2. 조사영역 10

3. 표본의 선정 및 수집 경로 11

4. 저작권 관련 계약과 보상에 관한 설문구성 12

IV. 뮤지컬 종사자의 저작권 계약 및 경제적 보상에 관한 실태조사 14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4

2. 응답결과를 통해 본 실태 분석 15

V. 결론 및 제언 24

키워드

뮤지컬 저작권 계약서 경제적보상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