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이 조응하는 경제발전주의에 관한 탐구

• 영문명: A Study of Accorded Economic Developmentalism on “Creative Economy” and “Cultural Prosperity”
•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최은경(Eunkyoung Choi)
•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18권 제3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박근혜 정권에서 소개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주요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라는 정책이 서로 조응하는 경제발전주의적 관점을 탐구하고자 했다. 예컨대 문화와 경제에 내포된 본질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비전과 목표들로 정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의 내용은 어떤 쟁점과 한계를 담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정책은 창조적 경제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서구 사례와 유사한 개념들이 발견되지만, 한국식 경제발전주의가 들어 있는 경제발전 담론들의 논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둘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은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범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창조경제 혁신 센터의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참여가 핵심 동력이될 만큼 이들의 역할을 정부보다 주요하고, 정부는 오히려 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 융성은 중점 도시 발전이 창조경제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 되어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주요 금융권이 적극 투자하고 유치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내포된 핵심 정책 구조와 논리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는 ‘문 화는 창의 노동을 필요로 하며, 창의 노동은 미래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식의 패러다임으로 이미 전환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규제와 정책 그리고 법을 재정비 및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 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부와 자본의 헤게모니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면서, 문화의 주체와 생산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논의들 그리고 창의 활동을 하는 다양한 노동에 대한 논의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national vision of the Park administr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given to the common ideology of the policies of “creative economy” and “cultural prosperity.” The policies have reinforced the cultural industry as well as creative labour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alism. This study observes the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olicies and then aims to analyse their specific targets and fields. The findings on these policies can be considered somewhat controversial. Firstly, both of the policies are based on economic developmentalism although the initial idea has been adapted by western societies as i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Secondly, it has become somewhat of a global trend to consider the cultural industry the next engine of economic growth. The Korean government represents an example of this trend, as its policies on creative economy and cultural prosperity have been utilized as key economic strategies. Thirdly, the two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major conglomerates in Korea. In fact, the current government has not only succeeded in fulfilling the former government’s vision, “government led developmentalism” but has also represented a minority case as a more advanced country. The two policies have the potential to address the current issues of the ageing population and, the worsening job market. Finally,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policies depend on creative labour. A society overwhelmed by the power of capital is a research field with much to explore in the futur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화와 경제발전주의

Ⅲ. ‘창조경제’의 경제발전주의

Ⅳ. ‘문화융성’의 경제발전 계획

Ⅴ. 결론 및 함의점

키워드

창조경제 문화융성 문화 정치 창의 노동 creative economy cultural prosperity economic developmentalism creative lab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