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시대의 바람직한 IT 규제정책

• 영문명: IT Regulation Policy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정갑영(Kap-Young Jeong)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7권 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1.20

국문 초록

통신서비스 산업의 급격한 기술혁신은 정부의 규제와 공정경쟁 정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방송, 미디어 등 관련 기술의 융합은 시장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으며, 전통적인 서비스 시장의 범위와 개념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적 융합과 시장의 통합현상에 따라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의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공정경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여러 차원 에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overviews IT regulation policy in the new ubiquitous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e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echnology of IT industry and analyzes policy implications for telecom industry. New IT technology converts the conventional telecom services into converged multimedia services and calls for the new policy paradigm. The policy paradigm should accommodate technological changes such as integration of telecom and broadcasting services, digital convergence, cultural and social changes in ubiquitous communication.

목차

Ⅰ. 머릿말

II. 기술변화와 규제정책

III. 통신 서비스의 융합과 유효경쟁

IV. 맺음말

키워드

유비쿼터스 IT 규제정책 ubiquitous IT services regul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