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화

• 영문명: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지효근(Hyokeun Jee)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8권 2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20

국문 초록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제의 난해성과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 들조차 탈냉전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 략과 이에 근거한 무기체계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탈냉전기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냉전기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 단기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역시 질적인 개선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통해 남한에 비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단숨에 극복하고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상쇄할 수있는 대량살상무기체계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대량살상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또 군사 력의 전방배치와 장사정포의 집중배치로 공세적 위협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탈 냉전기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국제적 고립 상황 속에서 체제의 생존과 남한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군사적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 중인 6자회 담과 같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능력의 향상 역시 꾀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Until now, the studies on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have been not fully activat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topic and the limits of data. Even though some try to analyze this issues, they fail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the weapon system that has chang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and to present the policy option for South Korea to respond North Korea s changes. In the cold war era,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can be characterized surgical strike, blitz tactics, and mixed warfare with regular and irregular one. To accomplish these military goal, North Korea expanded not only the quantity but also the quality of the military power. In the late of 1980s, however, North Korea began to lose military superiority against South Korea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North Korea finally introduced new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relying on strategic weapon, such as nuk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s to restore military superiority. North Korea ㄴ new strategy focused on mass destruction strategy and offensive threat strategy To come up with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South Korea not only continues engagement policy to lead a fundamental social change of North Korea but also strengthens military capacity as an instrument for supporting engagement policy.Mostly, South Korea maintains deterrence capacity through the firm Korea-U.S. alliance. Finally, South Korea tries to promote diplomatic power to lead common sense for preventing 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MD and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the six party talks for peaceful resolution for North Korean issues.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기존논의 검토

Ⅲ. 냉전기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기습전, 속도 전, 배합전

Ⅳ. 탈냉전기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대량살상전 략과 공세적 위협전략

Ⅴ. 결론: 정책적 함의 및 대응방안

키워드

군사전략 무기체계 대량살상 Strategy Weapon System Mass Destruction Strategy Offensive Threat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