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정책의 최근 동향과 기대효과

• 영문명: Effects of Special Measures for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정인(Jeong-in Kim) 조승국(Seung-kuk Cho) 김호석(Ho-seok Kim)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8권 1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5.20

국문 초록

그동안 인구 집중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수도권의 대기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10조 육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경제성장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대기질 악화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그 동안 대기오염 조절정책의 기조를 차지 하고 있던 ‘배출허용기준’으로는 대기오염 총량 및 대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과 2004년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 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배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기질 개선 계획을 수립 하였다. 대기오염의 총량 제한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시행은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관리와 대기질 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는데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5년에서 수립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2005년부턴 2014 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일부 지역 제외) 를 대상지역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1-3종 사업장 중에서약 80%를 차지하는 448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오염물질별 배출량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deterioration of urban air quality resulting from rapid urbanisation, increased vehicular transport, and industrial production is the most serious challeng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Air related risks such as particulate air pollution in major cities and others causing serious health concerns, including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problems, have called for immediate and strong corrective actions to be tak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introduced practical measures to achieving clean air to protect the public’s health and the environment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pecial Measures for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has launched an ambitious policy program that aims to maintain healthy air quality by controlling total regional emissions.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measures in industrial sector emissions of NOx, SOx and PM10. The assessment result shows that the Measures will reduce social damages by $770 million during 2002-14.

목차

Ⅰ. 서론 및 요약

Ⅱ.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 현황 및 대책

Ⅲ. 대기정책 분석 방법론

Ⅳ. 수도권 대기정책의 기대효과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키워드

대기정책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LEAP 대기오염 urban air 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emission model external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