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조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건설

• 영문명: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ditions of Unification: Construc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고상두(Sangtu Ko)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8권 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5.20

국문 초록

이 글은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축의 가능 성과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 핵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자간 안보협 력체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있다고 간주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재의 제2차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 적으로 막아온 양자적 군사동맹이 아니라, 주변국이 모두 함께 북한을 설득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국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동북아 지역에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제도화하여 동북아지역에 핵확산방지레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usefulness of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attemp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here regarded as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arrangement. The analysis brings abou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 mechanism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needed to peacefully resolve the current, second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raditional mechanism of bilateral alliance is not sufficient for it. Second, there is no security forum, where the relevant countries gather and have talks any time, if dialogues among the nations become urgent. Third, we need institutionalize and develop the attempts to solv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to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region.

목차

I. 서론

II. 다자주의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

III.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현황

IV.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 형성 가능성

V. 결 론

키워드

다자주의 동북아 안보협력 안보레짐 북한 핵확산 Multilateralism 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 Security Regime North Korea Nuclear Prolif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