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초기 사회민주주의적 국가·자본관계의 형성과 속성 : 파시즘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 영문명: The Formation of the Social Democratic State-Capital Relationship in Sweden and Its Natur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Facis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연호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4권 3호, 29~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20

국문 초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는 주류 사회주의와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자본계급을 타도할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노동자 계급이 주요한 지지기반이었지만 중간계급, 농민 그리고 자본계급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사민당이 주류 사회주의의 강령과는 달리 사적 자본의 사회화 또는 국유화를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자본관계를 협조적인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유연성이 가능했던 것은 스웨덴 사민주의가 사회주의이념과 더불어 자유주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민주의를 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진화해야 할 최종의 이념목표로 간주함으로써 양자간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개인의 이익을 존중했으므로 자본의 성장욕구도 인정했다.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보다는 우파적 아이디어였던 민족적 공동체주의도 흡수했다. 성장이 달성된 이후에는 자본이 자발적으로 분배에 동의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스웨덴 사민당의 입장에서 본 자본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견인할 주체였다. 자본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당과 국가는 이를 제공했다. 국가는 다만 자본이 자유주의 하에서처럼 탐욕적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견제했다. 본 연구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을 중심으로 등장한 사민주의모델이 어떤 국가-자본관계를 상정했는지, 비슷한 시기에 독일, 이태리 등지에서 등장한 파시스트모델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1

II.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국가-자본관계 4

III. 20세기 초반 자유주의의 제 문제 9

IV. 파시스트적 국가-자본관계의 초기형성 11

V.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국가-자본관계의 초기형성 18

VI. 결론 26

키워드

사회민주주의 나치즘 파시즘 자유주의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