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

• 영문명: Political Economy of Promotion and Discipline behind Successful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Kore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양재진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4권 3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20

국문 초록

한국은 수입대체산업화가 아닌 수출지향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수출 진흥(export promotion)’은 대다수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개도국이 한국처럼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수출 진흥이라는 인센티브의 부여는 그 자체가 초과 이윤(즉, 지대, rent)을 발생시키는 등 항상 모럴해저드와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출 진흥이 성공적인 산업화로 이어지는 조건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수출진흥정책 그 자체가 제대로 입안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수출진흥이라는 ‘보이는 손’에 의해 발생한 초과이윤을 다시 경제발전에 재투자시키는 국가의 규율(discipline) 행사가 필요조건으로 부가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국가의 개입정책 중 계획과 진흥 정책들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시기 박정희의 수출지향산업화의 쌍두마차인 ‘진흥’과 ‘규율’ 정책을 균형 있게 다루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 한국의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규율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규율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1

II. 수출지향산업화와 수출진흥(Export Promotion)의 정치경제 3

1. 이론적 맥락: 수출지향산업화와 수출진흥의 정치경제 3

2. 역사적 맥락: 박정희 시기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5

III. 산업화 시기 수출진흥 전략: 진흥과 규율 정책의 조합 7

1. 진흥 정책 7

2. 규율정책 12

IV. 결론 19

키워드

발전국가 수출지향산업화 박정희 수출진흥 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