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1073

영문명
Current Status and Tasks of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나민주(Rah, Minjoo)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0
5,0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지방교육재정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권한 및 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 조를 보이고 있고,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권한과 국가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출 과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취약의 특징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안정성 강화,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세출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정책 결정 및 법령 제·개정시 참여 보장,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관리 역량의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 스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local education finance decentralization was summarized, and the present situation was briefly reviewed in ter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 future task for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was proposed.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which requires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financial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corresponding accountability. In Korea,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cy of transferring resources and the unstable revenue structure in terms of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in terms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there is excessive central government control and fiscal expenditure for national projects, and fiscal autonomy is weak.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o secure its own resources, to simplify the tax structure and to secure taxation autonomy.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f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autonomy of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n order to secure accountabi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ve governance and enhance financial management capacity.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
Ⅲ.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
Ⅳ.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과제
Ⅴ.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나민주(Rah, Minjoo). (2018).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7 (1), 1-19

MLA

나민주(Rah, Minjoo).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7.1(2018): 1-1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