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학기술정책과 정부-기업 간의 관계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이진원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2권 2호, 39~5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20

국문 초록

일본은 과학기술정책의 진원지이며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심에는 1956년에 설치한 과학기술청[科學技術廳]이 있고 이 과학기술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주도하여 강력하고도 철저한 과학기술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부만이 나서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커다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일정의 역할분담을 항상 생각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일본 과학기술정책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과학기술회의의 구성원 및 정부에 대한 답신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증명이 된다. 즉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결정에는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산업체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중 국가와 산업계와의 관계중심이 되는 내용이었다.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의 내용 중 국가와 산업계와의 관계를 보면 초기에는 국가가 산업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국가와 산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룬 과학기술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와 산업계는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는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산업계의 우위를 정부가 인정하고 국가는 산업계를 지원 보조하는 역할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국가는 산업계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전략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분위기조성에 더욱더 큰 힘을 기울이게 된다. 즉 일본의 과학기술발전의 주체세력이 국가에서 이미 산업계로 넘어갔으며 과학기술정책도 국가가 정부를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과학기술정책 형성과 과학기술회의

Ⅲ. 과학기술회의 답신을 통해서 본 과학기술정책의 성격

Ⅳ.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