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치의 사법화 : 정치 발전과 위기의 양면성

• 영문명: Korea’s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04 an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배종윤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6권 3호, 185~21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20

국문 초록

2004년 3월 12일, 제16대 국회는 임기를 80일 가량 남긴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들을 정지시켰다. 한국정치에 있어 처음으로 발생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법률적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통치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통치 위기와 정치적 혼란이 병행되었던 과거의 통치 위기적 사례들과 달리, 2004년의 통치 위기는 정치와 행정,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도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마무리되는 매우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의 통치 위기는 오히려 한국정치의 수준 높은 민주화와 제도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성숙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다른 내용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정치의 긍정적인 발전적 측면과 함께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정치적 위상의 상실과 정치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 한국정치의 또 다른 정치적 위기의 모습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키워드

대통령탄핵 정치의사법화 노무현대통령 통치위기 정치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