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 영문명: Historical Origins, Structural Causes, and Reduction Strategies of 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 ―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ypothesis vs the Delay of Growth-Regime Transition Hypothesis ―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유종일(Jong-Il You)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4卷 第1號,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본고는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분석하며, 이에 기초하여 양극화 해소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흔히 거론되는 양극화의 1997년 외환위기 기원론은 오류이며 그 시발점은 ‘3저호황’ 이후에 나타난 구조 변화다. 다양한 양극화 지표의 추세 변화를 엄밀하게 추정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시점에 성장과 고용 사의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즉, 노동시장의 포화상태에 대응하여 수출대기업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에 주력하며 고용회피전략을 택함으로써 성장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구조 변화의 근저에는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나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자본-소득 비율 및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고, 이는 소득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소득 못지않게 자본소득의 분배도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분배의 성장에 대한 영향 못지않게 성장의 분배에 대한 영향도 중요한 바,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제도와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억압에 기초한 자본축 적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복지를 중시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의 균형적 확대로,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넘어서서 내생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historical origins and structural ca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 analyzes its dynamics in the light of the theory of growth regimes, and offers insights on strategies to reduce it. First, it is argued, the frequently-advanced hypothesis of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s the origin of economic polarization’ is incorrect, and the true origin lies in the structural changes following the ‘3-Low’s Prosperity’. Statistical analyses reveal that a structural break occurred in the early 1990s when the trends in various indicators of polarization took an up-turn. Faced with tightening labor markets, export-oriented large manufacturers adopted a policy of minimizing direct employment, leading to weakening of the ‘trickle-down’ mechanism and widening of wage differences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Second, underlying these structural changes was the inability of the Korean economy to transition from an input-driven catching-up growth regime to an innovation-led sustained growth regime. Analyzing the dynamics of polar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rows lights on the role of capital income and growth deceleration in exacerbating income inequalities. Third, to tackle the polarization problem, it is necessary to bring about ‘inclusive growth’ based on completion of the growth-regime transition in addition to addressing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reduction of social mobility. It means a transition from a strategy of maximizing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labor repression to a strategy of human-centered growth through investment in welfare, human capital and knowledge capital. It also means a transition from export-led growth to a balanced expansion of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a transition from a strategy of acquiring and improving advanced foreign technology to a strategy of endogenous innovat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양극화 경향의 시발점

Ⅲ. 성장체제론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

Ⅳ. 성장체제 전환의 지체와 양극화

Ⅴ. 결론: 양극화 해소 전략에 대한 함의

키워드

양극화 외환위기 성장과 고용의 관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 포용적 성장 polarization foreign exchange crisis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employment dual labor market input-driven catching-up growth regime innovation-led sustained growth regime inclusive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