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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헌법재판

이용수 443

영문명
Worker Compensation Act in the discourse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전광석(CHEON Kwang Seok)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27~6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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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산재보험법은 다른 사회보험법에 비해서 일찍이, 즉 1964년 이미 시행되었다. 이는 산재보험에 관한 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없었고, 또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공법을 통하여 재해를 보상하는 장점이 있었으며, 사용자에게는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의 이념적 기초인 사용자책임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상은 긴장관계에 있다. 재해보상이 사회보장의 성격을 띠어갈수록 한편으로는 산재의 예방과 근로자 재활 등으로 과제가 확대되고, 다른 한편 소득재분배와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하여 수급자 간에 급여의 현저한 차이를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을 도입하여 조정·제한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후자의 경향은 사용자책임보험의 성격에서 보면 이질적이다. 출퇴근재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에 따른 책임과 산재보호의 목적론적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 또 다른 예이다. 이 글은 산재보험법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을 분석·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사용자책임보험과 사회보장 어디에 헌법적 필연성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에서 사용자책임의 원칙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점이 헌법심사의 기준인 재산권, 평등권의 내용형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헌법재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산재보험법의 입법형성에 체계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Workers Compensation Act(WCA) was already introduced in 1964. This early implementation in comparison to the other social insurances, e.g.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was progressed, for, on the one hand, this act did not face the political repulsion from the workers as well as employers, on the other hand, did not raised interest conflict between them. WCA was favorable to the interest of workers in that the occupational accidents can be compensated without requirement of negligence from the side of the employers. Employers saw the advantage of being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for workers compensation. However one should take in consideration that between the both character, i.e. social security and insurance for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a strained relationship exists. As WCA intensified the function of social security, it strived to prevent the occupational accidents as well as rehabilitate the injured workers into the workplace. WCA also sees its task in, on the one hand, enhancing redistribution, and on the other hand, in introducing e.g. of maximum amount to reduce the dis-functional differences of benefits among the beneficiaries. One can see this kind of conflict of principles in the discourse concerning compensation for the commuting accidents.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constitutional court s view on this theme. One cannot deduce the one or the other principle directly from the constitution. But considering the insurance for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inherent in the WCA, this spec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structured in the constitutional discourse e.g. of the right to property and equality. Based on this discourse the constitutional review can be persuasive and provide systematic criteria of th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WC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산재보험법의 규범구조와 헌법재판
Ⅲ. 사건 및 결정의 유형
Ⅳ. 구체적인 청구권성
Ⅴ. 평등권과 재산권
Ⅵ.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
Ⅶ. 권리구제
Ⅷ.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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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CHEON Kwang Seok). (2018).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헌법재판. 헌법학연구, 24 (1),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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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CHEON Kwang Seok).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헌법재판." 헌법학연구, 24.1(2018):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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